납북자 송환은 국가의 의무
국제외교협회 회장 정치학박사 이안범
권력투쟁 차원에서 정치를 분석했던 막스 베버는 국가를 운명공동체 즉 인간에게 필요한 정신적 요람 또는 충성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헤겔은 정치가 행해지는 사회 즉 정치사회가 국가라고 했다.
1940년대의 동서 냉전은 미.소의 극한 이데올로기 대립에 기인했다. 김일성은 냉전 틈새를 이용 소련에게 군사원조를 받아 남한을 침략했고 유엔은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 21개국가의 유엔군을 참전시켜 처절했던 3년 전쟁을 1953년 7월 휴전협정으로 종결지었다.
2010년 현재 북한에는 6.25전쟁 당시 끌려간 560명의 국군 포로와 494명의 납북자가 생존하고 있다.
휴전 60년이 지났는데 국군포로 송환을 못한 국가는 세계에서 대한민국 단하나 뿐이다.
그들은 조국이 얼마나 그리웠을까? 가족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그리움으로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렸을까? 가슴에 피멍이 들 정도로 고통받는 그들을 송환할 능력이 없다면 그 국가는 국가라고 명명받을 자격도 없다.
과거 서독 정부를 보라. 1963년에서 1989년까지 동독에 억류되었던 3만 3755명 포로를 서독으로 귀환 시켰다. 서독은 34억 4000만 마르크를 동독에 지급했고 그돈의 명칭을 '프라우카이프(자유를 샀다)' 로 명명했다. 이러한 서독의 정치적 결단이 독일 통일의 단초였고 유럽의 새로운 질서였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되었던 여기자 2명을 카터는 단 1명의 미국인을 데려오기 위해 직접 북한에 다녀왔다. 이것이 외교다. 이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현실적 답변이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요청할 수 있는 통치능력이다.
1961년 고 케네디 대통령은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침투시켰다 억류된 1200명의 미군 포로들을 협상을 통해 전원 귀환시켰다.
미국은 그랬는데 10여명의 대통령이 통치해 왔던 한국은 국군 포로 송환없이 60년 세월을 허비하고 있다.
2010년 2월 남북한이 정상회담 교섭 과정에서 국군포로 4~5명과 납북자 1명을 송환할 테니까 남한은 비료 30만톤을 공급해 달라는 북측 요구를 남측이 거절해 결렬되었다는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가 있었다. 천안함 폭침 사건 발생 한달 전의 일이다.
귀환을 원하는 전쟁포로를 강제 구금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국군포로 송환을 해결못하는 조국의 외교안보 라인은 왜 이렇게 무능한지 모르겠다.
미국에서 바라본 한국 정치는 20세기 수준에 멈춰있다는 생각을 뿌리칠 수가 없다. 그것은 인도주의.상호주의.햇볕정책 등을 내세우며 식량과 비료를 지원하면서도 국군포로 송환요청은 해결 못하는 국가로서의 개념과 책무를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계속 통치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깊은 가을 속에 추석도 손님 같이 다가왔다 떠났다. 해마다 이맘 때면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 소슬 바람이 되어 고향역으로 달려간다.
북한에 억류중인 국군 포로들을 모셔오지 못한 채 올해도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이 너무 죄송스럽다.
죄송스럽지 않으려면 억류된 국군포로의 송환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와 직결된다.
그분들이 역사에 남긴 유산이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우리 애국심의 바탕이다. 납북 생존자를 조속 귀환시키는 거족적 노력만이 한국을 한국답게 발전시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