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적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는 상생과 공존(共存)이다.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인식은 합리적 논리와 이성으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
만델라를 보라. 감옥에서 30여연각 투옥생활을 당했던 그는 ‘화해와 용서위원회’를 만들어 자기와 국가 국민들에게 박해를 가했던 모든 ‘세력’들을 용서했다. 용서의 배경엔 진실이 있었다.
일본 역사관은 진실이 없다. 미국 네오콘들보다 한수위인 전후의 일본우익은 ‘군국일본’을 부추켜 제국주의 일본을 향한 ‘꿈이여 다시 한번’ 이란 환상에 젖어있다.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하면서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선포했다. 한국이 발칵 뒤집혔다. 미국의 동포사회도 폭발했다. 모든 매스컴이 마치 전쟁상황을 보도하듯, 팽배한 긴장을 실어 독도에 포커스를 집중시키고 있다.
한국정부는 국가안보회의(NSC)를 열어 독도, 과거사문제 등 대일 분쟁 현안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발표했다. 왜? 하필 한.일 우정의 해인 현 시점에서 독도 문제가 발생되었는가?
독도는 과연 일본 영토인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가 법적 소유자인 독도는 분명 한국 영토다.
역사적 상황을 유추해보면 1500여년 전인 512년에 우산국(독도)이 신라에 속했다는 기록과 1145년에 쓰인 김부식의 ‘삼국사기’의 언급, 그리고 697년 일본 도쿠가와 막부에서 안용복을 통해 보낸 외교문서에 “일본인의 울릉도, 독도 불법 출항을 금지시킨다”는 내용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며 울릉도를 포함한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기록을 남겼고, 패전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받아 들일 때 연합국의 카이로 선언(1943년)을 모두 수용했기 때문에 일본은 국제법 관례상 독도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다. 당시 카이로 회담은 ‘조선의 독립과 자유’를 보장했는데, 그 합의란 정치적 경제적 통일연합체로서의 한반도를 의미한다. 연합국이 서명한 카이로 선언의 국제법적 효력과 책임은 영구한 것이다.
1945년 얄타회담도 그 맥락과 같다. 미국, 소련이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 시키기 위해 38도 선을 경계선으로 설정했던 것이, 민족 분단사의 비극적 단초가 아닌가?
1949년의 프랑크프르트 협정, 1951년 베를린 협정, 1957년 로마협정도 포츠담 협정으로부터 기인된 국제법이다. 카이로 선언엔 폭력과 강요로 빼앗은 영토는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협약이 살아있다.
2차 세계대전 종료를 위해 연합국과 일본이 맺은 ‘대일강화조약’에서 한국의 독립을 규정할 때, 독도가 일본령이란 일본의 주장은 군국주의 주권침해의 망령이 또 살아나 한국민족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다.
일본의 영토야욕과 제국주의 근성은 지금도 역사를 발성할 줄 모르는 야만민족 근성의 표본이다.
독일을 보라! 독일 대통령인 호르스트 쾰러는 지난 달 2일 이스라엘 의회를 방문, 눈물을 흘리며 나치시대 독일이 유대인에게 저지른 범죄를 사죄 반성하며 “독일의 과거 범죄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반유대주의가 독일에서 사라지게 하겠다’고 연설해 의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일본을 보라! 고이즈미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을 군신으로 뫼시는 야스쿠니 신사를 매년 참배하면서도 한국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당했던 고통과 피해에는 고개숙인 사과가 없다.
1904년 8월 한.일 합방 체결 후 이듬해 일본은 독도를 시네마현에 강제 편입시켰다.
“1945년 7월 포츠담 선언에 의해 독도는 한국 영토로 귀속됐다.
왜? 독도가 일본 영도인가? 아니다. 한국영토이다.
이는 매우 주요한 민족의 쟁점이다.
독도문제는 북한정권과 한국 정부의 동질성이 공존하는 현안이다. 왜냐하면 남과 북은 한민족이란 ‘민족단위로부터 역사성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무현이란 지도자가 역사인식, 민족철학, 국가통치능력이 겸비된 통치 리더쉽을 소유한 준비되어진 대통령이였다면 그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한,일 외교 현안에 분명한 쐐기를 박았어야만 했다.
노대통령의 외교정책 실패와 무능이 결과적으로 독도문제를 분출시켰고 민족과 국가 그리고 국민과 해외동포들로 하여금 조국을 향한 끝없는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게 하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독도는 일본 영토인가? 아니다 한국 영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