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깃발이 국회가 아닌, 민초의 개혁요청으로 시청앞 광장에 나부낄 때, 그때 정부는 어쩔 것인가?
지금 조국이 위험하다. 절망과 좌절에 빠진 사회와 가능성과 발전 대안이 없는 정치와 철학도 애국심도 안 보이는 대통령의 무능 때문에 국가가 흔들리고 있다. 조국이 안정되고 발전되야만 LA의 한국인들도 신명이 나고 삶의 활력이 넘치는데 암울한 모국소식이 들려오면 아프면서 가슴이 조려오는 느낌은 조국이 바로 우리가 태어난 고향이기 때문이리라
노대통령의 리더쉽과 연두 기자회견은 우려와 불안을 함께 그려놓은 미완성 그림이다. 대통령이 분석한 정치현안과 정책은 경제를 위한 ‘올인’외엔 아무것도 없다.
선명한 비전이 없는 모호한 정책에 대한 민노총은 ‘위암환자에게 소화제를 처방하는 수준으로 평가했고, 노무현 정권에 우호적이던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도 절망스럽다는 반응을 표출하고 있다.
오늘의 한국은 사회 양극화 현상 때문에 민중의 삶은 극한적 고통과 절망이 공존한다. 김대중 정권이 채택했던 무비판적 미국식 신 자유정책을 승계한 노무현 정부는 ‘동반 성장전략’만 실현되면 제반 문제가 타결될 것으로 믿었다. 오판이다. 무지 때문에.
신 자유주의란 작은 정부와 시장의 절대 자유화를 의미한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 이라는 변명을 앞세웠던 DJ통치는 모든 분야가 실패로 분출되고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신자유’ 정치질서의 내면과 철학, 국민과 삶의 관계. 시장질서의 구조논리를 잘못 이해한 결과 국민통합과 민생경제를 파괴시켰다.
국제 사회주의 21차 파리총회 당시, 리오넬 프랑스 총리와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가 충돌했던 결과는 EU와 세계정치에 불안을 증폭시켰었다.
신 사회주의 등장을 제창한 리오넬은 중산계층을 포용해 국가가 경제정의를 구현시키는 정책이 정통주의라고 했고, 토니 블레어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정부예산 삭감, 감세를 통한 경제개혁이 제3의 길이며, EU와 인류가 국제사회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가능한 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나 EU는 아직 제3의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
노정권이 채택한 신 자유주의 정책은 국민에게 고통과 절망을 가중시켰을 뿐이다. 긴급수정이 요청된다.
과거 자본주의 경제는 풍요속의 빈곤, 대량실업, 노사갈등, 환경파괴를 야기시켜 ‘시장파괴’란 신조어를 만들어 낸 일이 있다.
신 자유주의란 사조는 19세기 서구 자유방임주의 시대의 산물이다. 한국은 근대화 과정에서 수십년간 관치경제를 주도했기 때문에 인간성 파괴, 사회갈등 증폭, 빈부격차 심화가 조성된 것 아닌가?
DJ가 대통령이던 시절, 5만 2천개의 기업도산, 380명의 중소기업 사장 자살, 150만명이란 경제인구가 실업자가 되어 길거리로 내몰렸었다. 그 현장을 온 몸으로 보면서 집권한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그리고 뭘 했었나?
민중들의 인내엔 한계가 있다. 국회가 아닌 민생현장에서 민중들이 성난파도 되어 ‘대통령 탄핵’ 깃발을 들고 광화문으로 쏟아져 나오면 그 땐 어떻게 할 것인가? ‘코드가 안 맞는다’고 모두 구속시킬 것인가?
한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931번 외침을 당했지만 그러나, 5000년을 버텨 온 강인한 민족이다. 잘못된 대통령의 잘못된 통치 때문에 쓰러질 민족이 아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민족은 위기를 털고 또 일어날 것이다.
대통령이여! 조국이 지금 위험하다. 빨리 치유하라.
대통령이 좋아하는 ‘코드’가 아닌, 민초들이 선호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가슴으로 껴안으라. 애국심이 강물되어 한강을 철철 넘치게 하는 ‘신뢰공화국’을 건설하라. 국민이 국가를, 국가가 국민을 진실로 사랑하는 민족공동체가 바로 한반도의 꿈과 비전이 넘치는 금수강산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