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파 공화당원들은 부시가 테러의 공포를 통치수단으로 활용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 현안을 해결해야만 부시정권의 틀이 형성 될 것이다.
부시가 재선에 성공한 핵심 전략은 안보 독트린을 부활시켜, 경제보다 안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수층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케리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필요한 강력한 카리스마 리더십 표출이 부족했다. 그것이 패인이다.
이번 대선의 특징은 미국안보에 불안을 느낀 유권자들이 경제 현안보다 국가안보를 더 중요한 순위로 선택했다는 사실이다. 집권 1기 동안 부시는 대내외 정책결정과정에서 안보문제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고 권력의 주요부분을 보수계층 확충 및 조직화에 주력했었다. 그 정책이 ‘미워도 다시 한번’이 되었다.
2004년 11월 대선은 미국 민주주의 가치체계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시켰다. 정치제도의 모순 때문에 미국인들의 보수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보수화 현상은 정치의 양극화가 패권을 부추켜 국민사회를 경직시킬 것이다.
9.11 참사 이후, 이라크에서 대량살상 무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고서도 현직 대통령에겐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았다. 이 중대 사항에 침묵한 미국인들은 미국을 위해 대통령은 어떤 짓을 해도 ‘된다’고 인정했다. 타임지는 “이번 대선 승자는 누가 되던 기본적 가치관까지 분열된 나라를 물려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냉전 이데올로기 종식 이후, 세계 경찰국가로 등장된 미국이 유럽연합(EU)의 등장, 테러리즘의 확산, 중국의 급성장 등 최근에 변화된 국제질서의 개편에 이니셔티브와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 할 정책개발 없인 미국 외교는 늪에 빠질 수도 있다. 중국은 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선 현장에 37명의 참관단을 파견했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일본의 고이즈미는 부시의 재선에 큰 몫을 해냈다.
참관단 파견 때문에 세게 안보를 위한 부시독트린은 힘을 얻을 것이다.
이라크 전쟁에서 동맹국들이 등을 돌렸던 뼈아픈 과거를 되풀이 해선 안된다. 왜 중국이 참관인단을 미국에 보냈을까도 정책 입안자들이 빨리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중요현안이다.
한미 관계의 향후는 공화당 집권 1기 때보다 훨씬 발전적으로 전향될 전망이다. 주한미군 감축과 기지 재배치 정책 때문에 껄끄럽던 양국관계가 일단은 한국군 이라크 파병으로 마찰의 소지를 줄였기 때문에 동맹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설계 한다면 국제정치외교에서 미국과 한국은 더불어 이미지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킨 부시의 집권 2기 대북정책은 새로워져야 하며, 변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핵’문제 해결은 제4차 6자회담에서 그 단초가 마련될 것이며 핵동결을 위한 미국 저부의 북한 체제 안전보장이란 대화채널이 형성되면, 경수로 건설을 위한 보상이 현실화 되면서 ‘북미〮’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 정치미래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한 것이 특징이다. 향후 ‘정치산업’이 전성시대를 맞게 됐다. 공화∙민주 양당이 서로 상대를 비방하는 광고 홍수 속에서 4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고비용을 투입시켰다. 당 외곽단체인 민간 정치단체가 전면에 등장됐고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 자발적 정치헌금이 무제한 사용되는 이변이 ‘선거와 정치’의 산업화 시대를 창출시켰다는 것이다.
과연 이런 선거 행태가 민주주의를 위한 발전요인일까, 저해요인일까를 생각하게 한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발생된 극한적 대립이 파당적 문제를 야기시켰지만,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미국은 또 뭉칠 것이다. 국가와 인류발전을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