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독트린’ 수정해야
국제외교협회 회장 정치학박사 이안범
“초강경 패권 외교보다 ‘소프트 파워’가 현실적
6자회담은 소모전 불과 평양 방문해 전기마련을 ‘
‘팍스 아메리카나’가 퇴조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역사는 언제나처럼 힘의 논리란 궤도를 향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다.
전문 여론조사 기관인 ‘라스무센 리포트’는 미 국민의 48%가 미국의 전성기는 이미 지나갔고 또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있다는 충격적 리포트를 발표했다.
3000명 병사의 목숨과 4000억 달러를 쏟아부은 이라크 전쟁은 30년 전 5만8000명을 희생시켰고,
1500억 달러를 투입시켰지만 결국 미국이 패전했던 과거 월남전을 닮아가고 있다.
역사는 미래를 예고하는 속성으로 인해 언제나 냉철했으며 지금도 그렇다. 미 정부의 싱크탱크그룹과 네오콘은 23일 베이징에서 무산된 6자회담에 매우 냉소적이다. 북한 역시 이 회담에는 관심이 없다. 김정일 정권의 실체가 표면에 부상되면서 ‘평양핵’은 쓰고 버릴 협상용 카드가 아닌 동북아 정치의 새로운 미래이며 국제정치의 상징체계로 각인되었다.
‘악의 축’, 즉 북한을 고립시키고 목을 조였던 부시 행정부의 정책은 ‘북과의 협상불가’란 초 강경 패권외교로 인한 결과 힘의 논리가 세계 최강국의 위상을 지켜 낼 외교가 아니란 현실을 대북관계에서 체험중이다.
베이징에서 북한은 영변 원자로 가동중단과 국제 원자력 기구(IAEA) 감독관 수용을 요청했던 미국측 요구를 거부했다. 영변 원자로는 5MWe급으로 매년 6Kg의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하다. 영변 원자로 중단이란 가시적 효과를 얻어 내려는 미국 외교를 향해 북한은 이렇게 말한다. “우린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데 너희는 뭘 달라는 것인가?”라고
김정일은 안보 불안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 아니고 미국의 공격에 대비한 억지력 확보를 위해 핵을 준비했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미국에게 북한이 위풍당당한 핵 보유국임을 인정케 하려는 올인 외교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2001년 선포된 부시 독트린은 궤도 수정을 요청받고 있다.
12월이 저무는 세모의 찬바람을 벗어나 미국은 외교고립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국은 지금 윌슨 독트린으로 시급하게 회귀되어야 한다.
윌슨주의란 무엇인가? 패권제국형 군사력을 동원한 압박 정책이 아닌 ‘소프트 파워’로 국제협력을 상호차원에서 현실화시키는 리더십이다. 미국인사들은 외국전쟁에 개입중인 정부에게 극한적 염증을 내고 있다. 2006년 선거에서 민주당에 대패한 요인이 이라크 전쟁이다. 최근엔 공화당 마저 반전 심리가 팽배해 지고 있다.
북핵 타결을 위해 2007년 초 부시 대통령이 평양에 가겠다는 수퍼 외교 리더십이 행동으로 옮겨질 패이다.
소모적인 6자회담은 그만두고 콘돌리자 라이스와 함께 평양을 방문해 21세기 새로운 평화 그라운드를 구출시킬 때이다. 평양에서 미국 대통령 부시가 가슴을 활짝 열면 북핵은 타결은 물론 세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러한 외교가 꽃을 피웠다고 판단될 경우 미 정책당국은 이슬람국가 안보공동체를 윌슨식 국제협력 차원에서 조직한 후 핵보유국가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비핵화 세계운동을 진행하게 할 준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지도 27% 레임덕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대통령의 리더십은 평양방문을 통해 새로운 발전과 질서를 찾게 될 것이다. 그 질서는 곧 세계 평화정착을 위한 교두보이다. 필자는 이런 연유에서 부시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권고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