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콘돌리자 장관
국제외교협회 회장 정치학박사 이안범
“북핵 문제를 처리한 뒤 6자 회담을 통해 위험한 정권에 대한 더 폭 넓은 문제도 다루게 되기를 바란다.” – 콘돌리자 라이스
세계를 한 손에 거머 쥔 노처녀, 세계정치 핵 뇌관 조정사로 등장한 노처녀 콘돌리자호가 출범했다. 2005년 을유년 벽두에 <라이스 정치> 등장으로 세계는 긴장하기 시작했다.
부시-라이스 단일 체제인 외교 안보의 정책기조는 한반도 핵문제 타결과 자유의 확산이다. 한미〮 문제 전문가들은 현재의 대북관이 서로 틀린 한∙미 동맹관계를 위험한 관계로 평가하고 있다.
이 위협요인에 관해 고든 플레이크(먼스필드 센터 소장)는 “노 대통령이 계속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정책을 행사하면,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해도 괜찮다고 오판 할 수 있다.”고 염려하면서
노 대통령을 즉각 워싱턴으로 초청할 것, 북핵 협상 이전에 한국부터 챙길 것,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협상 당사자로 존중하는 정책을 채택할 것, 이란 안(案)을 제시했다. 현재 미 정책당국의 생각은 한국의 변화된 위상을 인정해 줄 테니 노 대통령도 한국민의 미국을 이해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는 것이다.
곤돌리자 라이스는 지난 18일’ 상원외교위’에서 ‘동맹’과 ‘외교’란 단어를 강조한 후 ‘민주주의와 자유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겠다’고 말한 후, 북한은 <폭압적>정권이란 지적과 함께 핵포기 종용에 대한 대가를 제시했었다. 2002년 1월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이라고 소리쳤던 부시의 정책과는 많이 틀린다. 특이한 것은 라이스가 왜 북한을 미얀마, 이란, 쿠바, 짐바브웨 등과 같은 폭압적 성격이 잔존하는 나라들의 카테고리에 포함시켰는가이다. 이어서 그는 “미국은 전세계에서 자유라는 대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외교를 사용해야 하며 다른 나라들과 독백이 아닌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의 의미를 뒤로 풀어 유추해 보면, 북한과 미국은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열한 그녀의 의지가 가슴속에 숨어있음을 예감할 수 있다. 라이스가 몇 개월 전 서울 방문 후 귀국했을 때 본 컬럼니스트는 한반도 문제는 라이스의 의지에 달렸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라이스는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도가 없으며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개발 포기 준비가 되면 미국도 다자안전보장을 북한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일본, 호주는 공동의 위협 억제와 경제성장 박차를 위한 미국의 핵심 파트너이며, 이라크에 파병한 아시아 동맹들의 기여에 경의를 표한다는 발언으로 한국을 위한 동맹 즉 전환적 외교(Transfornational Diplomacy)에 포인트를 둔 것은, 네오콘(신보수주의)의 급진적 발상으로부터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북핵’을 자유의 확신이란 틀 속으로 끌어들여 북한의 리더십 변화를 요청하는 외교를 강행할 경우, 향후 4년 동안 한반도 문제는 불투명한 늪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역학논리에 대한 성찰이 시급하다.
한∙미 동맹의 미래를 우려하는 D.오비도퍼(존스 홉킨스대 교수)는 “미국은 북한만큼이나 한국과의 관계에 신경 써야 하는 단계”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이란 외교적 발언과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길 밖에 없음을 깨닫고 6자회담에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는 라이스의 꿈은 교만이다.
전쟁과 평화는 인간이 교만의 극치에서 이성을 잃을 때, 그 때 발생 되었던 것이 역사의 속성 아닌가?
본 컬럼은 과거 독일 통일의 영웅 비스마르크가 휘둘렀던 철권통치나, 마키아벨리즘 외교정책을, 부시 대통령이 닮지 않도록 억제시키는 역할이 라이스의 몫이란 사실을 지적해 둔다. 왜냐하면 그녀는 학문과 역사의 진실을 공부한 지성인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