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뉴딜’보다 ‘신 외교’가 먼저
국제외교협회 회장 정치학박사 이안범
“부시는 국제적 고립자초
새정부 다원화 지향해야
오바마 신외교 기대커”
오바마의 당선은 미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새로운 탄생이다. 이 사건은 디지털 시대의 새정치 문명을 일구어냈다. 8억달러란 선거자금 중 95%가 인터넷을 시용한 200달러 미만의 소액기부였음을 곱씹어 보라. 세계 정치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적이 아닌가? 오바마의 당선은 상처로 얼룩진 미구의 꿈과 리더십의 복원을 미래 비전으로 제시한 것이다.
문제는 외교다. 새로운 외교는 미국을 변화시킬 새로운 철학을 요청하고 있다. 벼랑 끝 일방외교가 미 제국을 좌초의 늪에 빠뜨린 과거를 보라
1793년 조지 워싱턴은 고립주의 외교로 미국을 출범시켰다. 국제 불간섭 주의의 먼로주의와 W.윌슨의 국제주의 리더십은 미국의 힘을 축적시킨 계기가 됐다. 이후 1947년 자유진영을 결속시켰던 트루먼 독트린으로 팍스 아메리카나의 힘이 커졌으나 반 테러 응징이란 슬로건을 앞세운 ‘부시 독트린’ 외교가 이를 추락시켰다.
이처럼 오바마 정부는 오만과 독선으로 고립된 미국 외교를 수정시키는 것이 시대 정신에 대한 책무다. 언론들은 오바마 정권이 지행하게 될 외교 안보정책의 기조는 일방주의를 초월한 협력외교로의 전환을 위한 ‘소프트 파워’의 강화라고 예측한다.
동시에 오바마는 전 세계에 걸쳐 동맹관계를 재구축시켜 도전과제와 부담을 미국 혼자 떠 맡을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국민적 신뢰회복과 새 정책을 현실화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험준함을 직시해야 한다.
구 소련 붕괴 이후 미국, 러시아 간 외교적 밀월 관계가 코소보 공습, 체첸 침공으로 냉각되었다. 2000년 이후 미중〮 외교가 침체의 늪에 빠진 원인은 중국을 국가 기밀 첨단 기술을 빼내가는 악당 국가로 매도한 미국정책 때문이다. 전문가와 정책 당국 견해로는 오바마 외교의 출범은 러시아 외교관계 개선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만 이는 틀린 것이다.
중국과 밀월외교 관계 없이는 21세기 미국 안보에 희망은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랍권의 친미∙반미 이분법 외교가 극도로 악화돼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를 주축으로 한 반미 국가의 확신을 불러오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오바마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테러와의 갈등 외에 알카에다 문제에 종지부를 찍어야만 한다. 또한 아시아 아프리카의 민족주의 정치 현안을 새로운 차원에서 공조체제로 변화시켜야 하는 시대 상황을 해결해야만 한다.
오바마는 국가 인프라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에너지와 교육 경제력 증대를 향한 도전적 투자를 현실화시킨다는 ‘신 뉴딜’을 천명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0년 대공황 당시 뉴딜정책으로 이를 극복했었다. 곧 취임할 오바마가 맞딱뜨릴 환경은 루즈벨트 집권 당시와는 너무 큰 구조적 차이가 있다. 루즈벨트가 취임했던 1930년엔 전쟁이 없었다. 오바마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어깨에 걸머 쥐고 가슴으로는 안정과 화합을 추구하며 급격한 변화보다 질서있는 변화에 포커스를 맞춘 새 정책을 펴 보이지만 과연 신뉴딜 정책이 미국을 미국으로 회복시킬 신묘약일까. 아니다. 미국의 총체적 권력을 거머쥔 시오니스트와 네오콘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 동맹을 변화시키는 정책결정을 강화한 후 오바마식 신 외교의 로드맵을 창출시켜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