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가> 북한과 한반도
국제외교협회 회장 정치학박사 이안범
파키스탄에게 8억 4천만달러를 받고 F-16 전투기를 판매한 미국은 강력하게 항의하는 인도에게도 핵기술 제공과 함께 F-16, F-18 전투기를 40억 달러에 판매키로 합의했다. 그리고 북한은 주권국가로 승격(?)시켰다.
조지 W. 부시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 할 외교정책의 키워드는 ‘민주주의 확산’이다. 워싱턴 포스트지와 회견에서 라이스 장관은 ‘정치적 활동을 위한 통로가 봉쇄되면 극단주의가 성숙된다’고 말했고 북한 핵문제에 대해 ‘한반도 안정과 북한 핵무기 보유는 양립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민주주의 확산’을 신앙처럼 신봉하는 미국이 같은 날 파키스탄에 F-16 전투기 24대를 대당 3,500만 달러에 판매키로 결정했다. 8억4천만 달러이다. 미국은 참 돈을 잘 번다. 라이스는 “파키스탄을 9.11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가 됐다’고 치켜세웠고 파키스탄과 대치중인 인도는 강력하게 반발 중이다.
동북아 방문외교를 통해 미 국무장관이 ‘북한은 주권국가’라고 선언했다. 주권국가란 무엇인가? 몬테비데오 협약은 정부, 영토, 국민 그리고 외교 능력이 존재하는 실체를 국가로 인정하며, 그 국가는 독자적 주권국가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권국가에 대한 존중과 인식체계는 국제정치 사회의 오랜 관습이며 그리고 약정이다.
‘폭정의 전초기지’인 북한이 미국에 의해 ‘주권국가’로 승격(?)된 것은 미국측 상황에서는 <변화>이며 북한측 상황에선 <당위>이다. 라이스 발언 때문에 미국은 북한과 상호적 입장에서 대화하고 외교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될 현실을 만나고 있다.
유엔헌장 2조 7항은 ‘불간섭주의 원칙’을 51조는 ‘무력공격이 발생 될 경우엔 자위권을 허용한다.’고 규정했다. <악의 축><폭정의 전초기지>인 북한이 핵무기 보유선언 이후 미국정부로부터 주권국가라는 인증적 동의를 이끌어냈다. 많이 성장했고 출세했다. 북한의 정치현황이 동토공화국으로부터 꽃름 공화국으로 격상 된 모양세가 됐다. 주권국가론은 북한을 향한 무력공격은 안 할 것이며 동시에 정체성이 존재하는 국가로 대우하겠다는 국제법적 약속이다. 라이스가 6자 회담에 북한을 투입시킬 목적 때문에 전략적 낚시법으로 던져 본 미끼가 자주국가라고 분석하는 학자도 있다. 그러나 주권존중 사실은 현대 국제정치의 외교학론이고 민주주의적 의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장관 라이스의 발언은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역사란 물결이며, 역사의 물결은 민주주의 확신이란 깃발이 되어 미국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중국 포위한 전략제일을 위한 포석으로 북한 핵을 이용할 것이다.
지금 아시아에서 발생되고 있는 민중혁명은 러시아의 변방을 확보하려는 미국정책의 산물이다.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아의 반정부 세력에게 자금을 제공해 반정부 시위를 이끌었고 폴란드 시민운동 그림을 조정한 조종사도 미국이다.
북한 외교와 성공을 위해 한∙미 동맹은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된다. 북핵 문제를 한국이 풀지 못하고 억지로라도 미국이 푼다면 한∙미간 파트너십은 깨어질 수도 있다. 특히, 한반도 주변 세력들과의 공조정책에 실패하면 남북한의 민족공조통일, 한반도 비핵화도 불가능하다. 한국은 지금 두 눈을 부릅떠야 한다. 잠을 자도 안 된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그래야만 살 수 있다.
동∙북아 국제정치의 비중을 얕잡아 봤던 미국 일방주의 외교정책이 북한을 주권국가로 명명한 것은 안보 매카니즘의 중대한 변화이다. 이 변화는 21세기 신 냉전 구도를 창출시킬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 틈새를 뚫고 한국이 살아 나갈 전략은 무엇인가? 주권국가와 한반도의 새로운 발전 정황은 동조적 다원외교와 합리적 안보체제 구축이다. 이를 위한 전략적 신사고로의 현실적 전환이 없다면 한반도의 대항은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