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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과 재선

국제외교협회 회장 정치학박사 이안범

 

중도파 공화당원들은 부시가 테러의 공포를 통치수단으로 활용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 현안을 해결해야만 부시정권의 틀이 형성 될 것이다.

부시가 재선에 성공한 핵심 전략은 안보 독트린을 부활시켜, 경제보다 안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수층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케리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필요한 강력한 카리스마 리더십 표출이 부족했다. 그것이 패인이다.

이번 대선의 특징은 미국안보에 불안을 느낀 유권자들이 경제 현안보다 국가안보를 더 중요한 순위로 선택했다는 사실이다. 집권 1기 동안 부시는 대내외 정책결정과정에서 안보문제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고 권력의 주요부분을 보수계층 확충 및 조직화에 주력했었다. 그 정책이 ‘미워도 다시 한번’이 되었다.

2004년 11월 대선은 미국 민주주의 가치체계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시켰다. 정치제도의 모순 때문에 미국인들의 보수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보수화 현상은 정치의 양극화가 패권을 부추켜 국민사회를 경직시킬 것이다. 9.11 참사 이후, 이라크에서 대량살상 무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고서도 현직 대통령에겐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았다. 이 중대 사항에 침묵한 미국인들은 미국을 위해 대통령은 어떤 짓을 해도 ‘된다’고 인정했다. 타임지는 “이번 대선 승자는 누가 되던 기본적 가치관까지 분열된 나라를 물려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냉전 이데올로기 종식 이후, 세계 경찰국가로 등장된 미국이 유럽연합(EU)의 등장, 테러리즘의 확산, 중국의 급성장 등 최근에 변화된 국제질서의 개편에 이니셔티브와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 할 정책개발 없인 미국 외교는 늪에 빠질 수도 있다. 중국은 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선 현장에 37명의 참관단을 파견했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일본의 고이즈미는 부시의 재선에 큰 몫을 해냈다.
참관단 파견 때문에 세게 안보를 위한 부시독트린은 힘을 얻을 것이다.
이라크 전쟁에서 동맹국들이 등을 돌렸던 뼈아픈 과거를 되풀이 해선 안된다. 왜 중국이 참관인단을 미국에 보냈을까도 정책 입안자들이 빨리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중요현안이다.

한미 관계의 향후는 공화당 집권 1기 때보다 훨씬 발전적으로 전향될 전망이다. 주한미군 감축과 기지 재배치 정책 때문에 껄끄럽던 양국관계가 일단은 한국군 이라크 파병으로 마찰의 소지를 줄였기 때문에 동맹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설계 한다면 국제정치외교에서 미국과 한국은 더불어 이미지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킨 부시의 집권 2기 대북정책은 새로워져야 하며, 변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핵’문제 해결은 제4차 6자회담에서 그 단초가 마련될 것이며 핵동결을 위한 미국 저부의 북한 체제 안전보장이란 대화채널이 형성되면, 경수로 건설을 위한 보상이 현실화 되면서 ‘북미〮’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 정치미래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한 것이 특징이다. 향후 ‘정치산업’이 전성시대를 맞게 됐다. 공화∙민주 양당이 서로 상대를 비방하는 광고 홍수 속에서 4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고비용을 투입시켰다. 당 외곽단체인 민간 정치단체가 전면에 등장됐고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 자발적 정치헌금이 무제한 사용되는 이변이 ‘선거와 정치’의 산업화 시대를 창출시켰다는 것이다.
과연 이런 선거 행태가 민주주의를 위한 발전요인일까, 저해요인일까를 생각하게 한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발생된 극한적 대립이 파당적 문제를 야기시켰지만,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미국은 또 뭉칠 것이다. 국가와 인류발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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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라이스 보좌관에 달렸다 국제외교협회 회장 정치학박사 이안범 제4차 6자회담 때 만약 북한이 핵폐기 선언을 해준다면 11월 미국선거에서 부시는 정권 재창출에 필요한 파란 신호등이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패권을 더욱 강화시켜 세계 경찰국가 위상을 굳건히 해 보다 위대한 아메리카를 만들겠다는 것이 현 미국 집권 그룹의 시나리오다. 콘돌리사 라이스를 한국, 일본, 중국에 보내 북핵 현안을 조율케 한 것은 시기 적절했다. 그러나 5개항의 보상조건은 잘못된 정책이며 구조적인 모순을 표출시켜 북한에 부담을 안겨줬다.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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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 송환은 국가의 의무 국제외교협회 회장 정치학박사 이안범 권력투쟁 차원에서 정치를 분석했던 막스 베버는 국가를 운명공동체 즉 인간에게 필요한 정신적 요람 또는 충성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헤겔은 정치가 행해지는 사회 즉 정치사회가 국가라고 했다. 1940년대의 동서 냉전은 미.소의 극한 이데올로기 대립에 기인했다. 김일성은 냉전 틈새를 이용 소련에게 군사원조를 받아 남한을 침략했고 유엔은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 21개국가의 유엔군을 참전시켜 처절했던 3년 전쟁을 1953년 7월 휴전협정으로 종결지었다. 2010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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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후보의 독선 국제외교협회 회장 정치학박사 이안범 한국 대선에서 1년이 넘도록 40% 이상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정치인은 건국 이래 이명박 후보가 처음이다. 그는 국민적 지지에 취해 그동안 마치 절대권력을 쟁취한 대통령처럼 오만함을 보였다. 실수였다. 교만의 끝자락은 결국 이회창을 대선 마당에 불러 들였고 이회창은 지금 이명박과 참모들의 무모한 교만을 꾸짖고 있다. 경선에서 당선되던 날 박근혜를 껴안고 이회창을 만나 겸허하게 인사하고 당의 정당형태를 콘크리트처럼 강화시키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했어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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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 시대 국제외교협회 회장 정치학박사 이안범 냉전 이후 세계 유일 강대국이 된 미국 권력의 독주를 견제하고 국제 권력 주도권을 분할 소유하겠다는 러시아와 중국의 대미공세는 이미 6년전에 시작됐다. 1999년 11월 베이징에서 채택 된 중러〮 정상회담의 성명서 핵심은 ‘다극화된 국제질서 구축’이다. 왜 이 성명이 나왔는가? 체첸 공화국의 인권문제와 1999년 미국이 지휘했던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유고 공습 당시 미국의 대외정책인 ‘뉴 인터내셔널리즘’은 주권보다 인권이 우선이란 논리로 패권야욕을 표출한 것이라고 러시아...

조국은 왜? 위험한가

조국은 왜? 위험한가 국제외교협회 회장 정치학박사 이안범 대통령 탄핵 깃발이 국회가 아닌, 민초의 개혁요청으로 시청앞 광장에 나부낄 때, 그때 정부는 어쩔 것인가? 지금 조국이 위험하다. 절망과 좌절에 빠진 사회와 가능성과 발전 대안이 없는 정치와 철학도 애국심도 안 보이는 대통령의 무능 때문에 국가가 흔들리고 있다. 조국이 안정되고 발전되야만 LA의 한국인들도 신명이 나고 삶의 활력이 넘치는데 암울한 모국소식이 들려오면 아프면서 가슴이 조려오는 느낌은 조국이 바로 우리가 태어난 고향이기 때문이리라 노대통령의 ...

‘한민족 네트워크’를 기대한다

‘한민족 네트워크’를 기대한다 국제외교협회 회장 정치학박사 이안범 한민족 네트워크가 30일 오후 6시 LA에서 대장정을 시작한다. 조국발전과 국민통합 그리고 국운을 새롭게 탄생시킬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위한 '한민족 네트워크 창립총회'의 신호불을 LA에서 들어올린 것은 중대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2007년은 한국 정치 패러다임이 절망이냐? 희망이냐?를 판가름지을 운명적 정치의 해다. 이미 박근혜 후보는 대륙횡단 철도인 열차 페리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동서양을 연결하는 새 실크로드를 건설해 새로운 발전국가를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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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흔든 ‘코리아 판타지’ 국제외교협회 회장 정치학박사 이안범 안익태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연주를 듣고 애국가 작곡가 안익태 선생이 그의 백주기를 맞아 100년만에 LA에서 부활했다. 월트 디즈니홀에서 공연된 ‘미주 한인의 날 제정 안익태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음악제에서 선생은 글로벌 시대의 한민족을 향한 민족정체성을 일깨우며 찬란하고 장엄하게 부활됐다. 밤하늘에 승천처럼 울려 퍼진 ‘코리아 판타지’는 세계 정상의 지휘자 박동명의 카리스마가 깊게 스민 지휘봉에 다라 뜨겁게 뜨겁게 달아올라 한민족 공동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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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땅, 독도 환상곡 국제외교협회 회장 정치학박사 이안범 다원적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는 상생과 공존(共存)이다.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인식은 합리적 논리와 이성으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 만델라를 보라. 감옥에서 30여연각 투옥생활을 당했던 그는 ‘화해와 용서위원회’를 만들어 자기와 국가 국민들에게 박해를 가했던 모든 ‘세력’들을 용서했다. 용서의 배경엔 진실이 있었다. 일본 역사관은 진실이 없다. 미국 네오콘들보다 한수위인 전후의 일본우익은 ‘군국일본’을 부추켜 제국주의 일본을 향한 ‘꿈이...

대통령의 LA 연설

대통령의 LA 연설 국제외교협회 회장 정치학박사 이안범 5천년 역사를 굽이굽이 휘감기며 흘러 온 한강은 영원히 그렇게 흐를 것이다.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의 한강은 또 유유자적하게 흐를 것이다. LA방문을 끝낸 노대통령이 아르헨티나로 떠났던 날 오후, 본사 칼럼데스크에 굵은 목소리의 청년이 전화를 걸어왔다. “저희는 USC에 다니는 유학생인데요, 시간이 가능하다면 선생님과 대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라고 했는데 몇 사람이죠?” “저와 친구 3명인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만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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